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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정부 출범 2주년 계기 반도체 기업 방문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 가동합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고,대상 기술과 연구개발 등 적용 범위는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구체화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반도체 분야에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17조 원 규모의 대출을 내주는 프로그램을 개시하는데,대상은 소재·부품·장비,팹리스,제조시설 등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최대 1%포인트,아틀레티코 대 라치오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와 R&D 투자 등 신규 시설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 등 최대 2조 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술의 경우 시설 투자는 15%,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법 개정을 통해 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아틀레티코 대 라치오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직무발명보상금,기술정보비 등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3천억 원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지분투자를 개시하는데,아틀레티코 대 라치오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수합병과 사업 규모를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기업 수요에 따라 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늘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속도를 높이고,AI 컴퓨팅 인프라 확충,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를 구축하고,아틀레티코 대 라치오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AI 반도체 대학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며,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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