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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을 탈세 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회는 오늘(18일) 서울 서초 세무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쩜삼,노팅엄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실태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세무플랫폼이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인적공제를 부당하게 받거나 부당감면을 적용하는 등 경정청구해 탈세행위 가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과 사법당국은 불법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세무대리를 한 것에 대해 철저한 대책마련과 불법행위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용역제공사업자의 실제 수입금액을 누락해 직접 환급신고를 하고 세무대리수수료를 챙긴다는 제보를 받아 세무플랫폼의 탈세행각을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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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는 "본인이 개설하거나 타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속해야 의료법상 행정명령의 효력이 생기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소속이 아니라 진료유지명령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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