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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경영 현황 발표
부실금고 9개 합병 완료…2개 금고 추가 합병 예정
10억원 이상 대출 내·외부통제 강화

[뉴시스]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관리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1조80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을 매각했고,부실우려금고 9개를 합병 완료했다.

대출문턱도 높인다.업종별 여신한도·공동대출 취급기준을 강화해 타상호금융권과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수금은 5월 말 기준 259조9000억원으로,지난해 6월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뱅크런) 직전 수준인 259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에 행안부는 중앙회 정기예탁금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예수금 규모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 상황을 살펴보면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은 5월 말 기준 70조1000억원으로,작년 뱅크런(51조7000억원)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또한 올해는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참여 등을 통해 내·외부 유동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부실채권 감축목표 관리제 등 적극적 감독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다.정부합동감사와 별도로 행안부·금감원·예보가 함께 개별금고의 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그 수준에 맞는 목표 수립과 이행방식을 지도하는 방식이다.

연체채권 매각 규모도 늘려나가고 있다.지난해 전체 연체채권 매각 규모는 2조4000억원이었고,로또 청소년올해 상반기엔 추가로 1조8000억원을 팔아치웠다.행안부는 이외에도 대손상각,로또 청소년경·공매,로또 청소년경락잔금대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건전성을 관리할 예정이다.

대손충당금도 엄격하게 적립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할 전망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순자본비율과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작년 말 기준 전체 새마을금고 제적립금 규모는 8조3000억원으로,법정적립금 이외 손실 보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쌓아둔 적립금은 5조6000억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행안부는 또‘동일업권-동일규제’를 위해 타상호금융권과 규제 격차를 해소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건전성 강화 ▷대출취급 제한 ▷감독권한 강화 중식으로 규제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복안인데,먼저 순자본비율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자산규모에 따른 유동성비율(80~100%) 규제를 도입했다.

대출취급 제한을 위해 차주별 공동대출 한도를 기존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축소했다.참여 금고수 또한 기존 40개에서 15개로 줄었다.공동대출 최대 비중은 25%에서 15%로 제한된다.공동대출 내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는 각 3분의 1씩으로,합해서 대출액의 절반까지로 설정된다.

중앙회 역할을 강화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통제도 강화된다.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사전검토,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토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가 의무화된다.

또 20억원 초과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로또 청소년실행토록 하는‘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일반대출 10억원 이상,로또 청소년권역외대출 1억원 이상으로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대상을 확대하고,로또 청소년2단계 대출심의위원회 추가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영혁신 가속화를 위해 임직원 보수 삭감 및 동결 조치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김인 중앙회장 임금은 20% 이상 삭감해 5억원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상근임원은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손실 금고의 배당은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은 엄격히 제한하고,필요시 감독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영혁신안은 정상 추진 중이며,하반기에는 혁신안의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7월까지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할 예정이다.입법과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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