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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게임 게임이 전 대표가 신청한 '대북송금' 재판 병합 건 기각
서울중앙지법서 3건,게임 게임수원지법서 1건 따로 재판 받아야
검찰 "심리 마친 사건부터 분리선고 필요 의견 적극 개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양쪽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기존 3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제출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구체적인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으므로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전망이다.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매주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송금 재판이 본격화 되면 이 전 대표는 주당 최소 2회,게임 게임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경기도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현재 일주일에 2∼3회꼴로 법정에 나오고 있다.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게임 게임위증교사,게임 게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이 가운데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오는 9월께 1심 선고가 나온다.
여기에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했다.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과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사건 관련자와 범행 시기·쟁점·구조 등이 유사한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 및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신속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병합에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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