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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한국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가운데 20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나타냈다.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 효율성이 대폭 개선된 덕분이지만,높은 세금 부담으로 조세 정책을 비롯한 정부 효율성 면에선 되레 뒤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IM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국가경쟁력 평가를 진행하며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평가 핵심 기준은 사회 기반 구조와 경제 성과,기업 효율성,정부 효율성 등 4대 분야다.

IMD는 지난해 지표와 지난 3~5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정했다.한국 순위는 지난해 28위였지만 올해 8계단 올라갔다.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후 올해가 가장 높은 순위다.

올해 전체 국가 중 경쟁력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2위는 스위스,바카라 깡벳3위는 덴마크,4위는 아일랜드,5위는 홍콩이다.미국은 12위,중국은 14위,바카라 깡벳일본은 38위에 올랐다.특히 한국 순위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가운데서는 7위다.

올해 한국이 순위를 크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개선됐기 때문이다.기업 효율성 순위는 지난해 33위에서 올해 23위로 10계단 올랐다.생산성·효율성(41→33위),노동 시장(39→31위),금융(36→29위),경영 관행(35→28위),바카라 깡벳태도·가치관(18→11위)에서 모두 순위가 올랐다.윤석열정부의 기업 친화적 기조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분야 순위도 같은 기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기본 인프라(23→14위),기술 인프라(23→16위),과학 인프라(2→1위),교육(26→19위) 등 세부 항목 순위가 상승한 결과다.다만 인프라 항목 중 보건·환경은 29위에서 30위로 떨어졌다.올 상반기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영향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반면 정부 효율성 순위는 38위에서 39위로 내려갔다.세부 항목 중 재정(40→38위),제도 여건(33→30위),기업 여건(53→47위),바카라 깡벳사회 여건(33→29위)에선 순위가 올랐지만 조세 정책 부문이 26위에서 34위로 8계단이나 떨어진 영향이다.

조세 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조세는 32위에서 38위로 떨어졌다.소득세는 35위에서 41위로,법인세는 48위에서 58위로 각각 순위가 내렸다.조세 정책 순위 하락에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23.7%)보다 2.7%포인트 높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거 고성장 시기에는 세율이 높아도 해외로 자금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저성장 시기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가뜩이나 투자 수익이 작은데 세금 부담까지 크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세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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