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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에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도 권고
13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와 관련해 배터리 생산업체 등의 정보를 전기차 제조업체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는 업계에서 통상 '영업 비밀'로 취급됐고,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도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탄 전기차에 애초 알려진 것과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터리 제조사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현대자동차가 먼저 자사 전기차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고,기아차와 벤츠도 잇달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 영업을 하는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대해 특별 무상 점검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현재는 현대차와 벤츠가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 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 시설의 안전성 강화,비셀 고베 대 요코하마 fm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비셀 고베 대 요코하마 fm지하 주차 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실현 가능성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비셀 고베 대 요코하마 fm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한 뒤 내달 초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 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개선 방안을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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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엄포용'으로 쓸 대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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