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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방안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회·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간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전·후로 안전교육을 하고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개선대책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금도 안전교육은 강제이지만,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만큼 1차적으로 16개국으로만 (번역)돼 있는 걸 더 확대하고 교육 내용도 알기 쉽게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현행법상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교육 미이수 땐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 강화 대책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대책은 아니라고 짚었다.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한겨레에 “표면적으로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지만,신한 쏠 야구핵심은 불법파견”이라며 “파견 노동자의 안전교육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만큼 이들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신한 쏠 야구나아가 불법파견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15∼2016년 메탄올 집단실명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로,신한 쏠 야구메탄올 등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지만 메탄올 등 규제만 강화되고 불법파견 문제는 방치됐다”며 “정부가 이번에도 불법파견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정식 장관이 이날 밝힌 입국 전·후 안전교육 실시 대상은 고용허가제(E-9,H-2)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다.반면 이번 사고로 희생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재외동포비자(F-4)와 영주비자(F-5),신한 쏠 야구결혼이민비자(F-6) 등을 받았다.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교육에서 제외된 에프-포(F-4) 등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합 관리해,사각지대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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