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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인구대응 협의체 구성
“인구 감소보다 구조 불균형이 더 큰 문제”[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022년 기준으로 161만명이었던 청년 인구가 30년 뒤인 2052년이면 절반 수준인 484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228개로 시군구로 구성된 기초 행정구역 체제도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두고 “저출생·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기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협의체 발족식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30년 후 청년인구가 483만 7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았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정도가 아닌,슈치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단 점”이라며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 속도라면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주택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이 유지될지,슈치세종시와 혁신도시가 한꺼번에 노후화하면 어떻게 할지,슈치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2022년에는 전체 시군구의 89%(203곳)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보다 많은‘인구 데드크로스’를 겪었을 정도로 인구 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전국 지자체 중 데드크로스를 겪지 않은 18곳은 수도권 도시이며 나머지는 지방 대도시”라며 “인구 감소에 걸맞은 공간 집약과 스마트한 국토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국토 이용과 관리의 재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구조 재편을 위해 단계적으로 공간집약과 매력공간 창출 등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은 “지방의 경우 인구가 특정 규모 이상 감소했을 경우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모으고 녹지 공간을 늘리며 이동을 유도를 해야 한다”며 “매력공간 창출의 경우 인구가 감소한 프랑스 지방을 매력적인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 재편한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며 국토연구원이 연구 지원을 맡는다.정책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2030 자문단도 참여한다.
한편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강조한 이후 정부 부처 차원의 인구 대응 협의체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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