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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경제 로드맵에‘급한 불’인 소상공인 대책 내놔
저성장 터널 탈출전략 발표
소상공인 지원에만 25조원 투입
재정 소요에도‘추경’가능성은 일축
“법인세 세액공제 적다” 의견도
윤석열 정부가 3일‘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역동경제 로드맵‘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기존에 정부가 하반기 중 추진할 정책들을 내놓던 수준을 넘어서 역동경제 방안에 소상공인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묶어 발표하며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민생 대책부터 기업 밸류업 방안을 총망라해 내놓은 이유는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 경제는 1990년 이후 잠재 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7.8%로 추정했지만,2000년대 4.7%,2010년대 3.1%,2020년대 2.0%,2030년 1.4%대로 전망했다.빠르게 성장 엔진이 식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은 2035년 이후에는 0%대로 하락하고,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1%대로 고꾸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에 정부는‘혁신 생태계 강화’와‘공정한 기회 보장‘사회이동성 개선’을 세 축으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정부는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 배달료를 지원하는 등 총 25조원을 투입한다.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 방침도 발표했다.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계열을 길게 가지고,목표는 10년 정도로 잡았다”라며 “3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방식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으로는‘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정부는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업장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 부담도 완화한다.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계,2024 프로야구 홈런순위정부가 함께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지원에 올 하반기부터 약 25조원을 투입한다.금융지원에 약 14조원,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원 이상,점포철거비·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등에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한다.공공투자와 민자사업,정책 금융에 대한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새로운 민간 투자 대상 시설을 적극 발굴해 신규 투자사업을 연초보다 5조원가량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입장이다.국세 수입이 쪼그라들며 세수 펑크가 가시화된 상황이지만,2024 프로야구 홈런순위기금 운용으로 추경을 대신할 계획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하반기 추경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재정 여건 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금은 별도 재원으로,여유 지원이 있다”며 “연중 필요할 때 대응하는 게 기금으로,2024 프로야구 홈런순위예산실과 합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의 밸류업 지원을 강화한다.먼저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주주 할증(최대 20%)을 폐지할 방침이다.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한다.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인다.정부는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배당 증가 금액 등에 적용하는 분리과세 비율을 14%에서 9%로 낮춘다.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에 종합과세도 최대 45%에서 25%로 낮춰 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배당을 많이 한 상장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직전 3년 대비 배당을 5% 넘게 늘린 기업에는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추진한다.야당에선 금투세를 두고‘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정부는 꾸준히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김병환 1차관은 “금투세 폐지나 최대 주주에 대해 상속세를 할증하는 부분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부의 논리로,시장에서 원하는 힘으로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필요했다”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현금동원력이 떨어지는 상속인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상속세를 낼 때 주가 급등이 되레 부담스러운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주환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환원 증가 금액에 한 해 법인세를 5% 공제해 주는 것은 부족하다”며 “고배당 기업이 늘면 국내외 투자자 유입이 많아질 수 있고,2024 프로야구 홈런순위이는 곧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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