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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與 의원 "세수부족 부자감세 때문인가"
부총리 "시장 경제활동 촉진 조세정책 노력 중"
추경요건 완화 법안 발의에 "제한적으로 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07.08.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세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 그렇지 않고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월 기준으로 9조원 정도 덜 걷힌 것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시장이 해야 될,유럽 룰렛 규칙민간이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경제성장은 민간기업이나 시장이 견인한다는 하에서 조세정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정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이라며 "민생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기업이 경제상황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구자근 의원의 지적에 "경제상황 안에서,유럽 룰렛 규칙어떻게 하면 재정정책이나 여건 안에서 경제활력을 촉진하는 데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최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 추경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 개정안의 내용 취지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법의 전체 취지와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추경을 할 얘기인지 본예산에 반영을 할 이슈인지 요건이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추경을 해야 될 요건은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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