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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시스템 등 혁신 다소 부족
자발적 노력보다 당국 정책 따라가
새 인터넷은행 자금조달 능력 갖춰야
앞으로 등장할 제4인터넷은행은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진행된‘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세미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이날 세미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금리 부담 경감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요인으로는 낮은 금리 경쟁력이 꼽혔다.
금융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낮고,경마 모바일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이다.앞서 2017~2019년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초기에는 고객 유치를 위해 타 은행 대비 평균 예금금리가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역전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인터넷전문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6.0%로,5.0%를 밑도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보다 높았다.예금금리도 인터넷전문은행은 2.1%,시중은행은 2.6%로 높다.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해,2020년 말 기준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낮았다고 진단했다.2020년 말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은 국내은행(수출입은행 제외) 평균이 24.2%인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이 12.1%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이 연구위원은 또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지연도 문제로 지적했다.결론적으로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서 은행산업 경쟁력이 촉진됐다기 보다 기준금리 인상 및 다양한 은행권 경쟁 촉진 정책의 영향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및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는 2021년 5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이행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제4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 및 구현 가능성,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을 강조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더존뱅크·U뱅크·KCD뱅크·소소뱅크)들이 기존 인터넷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자 하고 있다”며 “사업계획 타당성 및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인가는 은행산업 집중도는 다소 완화했지만 경쟁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가 정책만으로는 경쟁촉진을 기대만큼 달성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경쟁 촉진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금융소비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지방은행,일부 저축은행 등의 대형화를 유도하거나 디지털화를 촉진해 경쟁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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