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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4만 가구 추가공급
평촌 이달 중,분당·일산 다음 달 공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등 이주대책도 제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밑그림’이 공개됐다.정부는 1기 신도시 중 중동(부천시)·산본(군포시)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풀어 주택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이주 수요는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한‘이주주택’으로 흡수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중동·산본신도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1기 신도시 5곳 중 중동,산본이 가장 먼저 정비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기본계획은 두 도시 기준 용적률(적정 개발 밀도)을 현행 200%대 초반에서 330~35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평촌 기본계획은 이달 중으로,분당과 일산은 다음 달 이후 공개된다.
기본계획에 따라 중동의 기준 용적률은 현행 216%보다 1.5배가량 확대된 350%로 오른다.주택 수도 현행 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로 늘어 2만4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거주 가능한 인구는 기존 대비 4만명 늘어난 18만명으로 예측된다.산본의 기준 용적률도 현행 207%에서 330%로 대폭 확대됐다.이에 따라 산본 내 주택물량은 4만2000가구에서 5만8000가구로,인구는 11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나머지 3곳을 포함한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오는 12월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기본계획 수립은 주민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수렴,해외주식 배당주관련 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완료된다.착공 목표는 2027년이다.이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해외주식 배당주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1기 신도시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안을 포함한 이주 대책도 함께 내놨다.1기 신도시에 산재해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용적률을 풀어 1만4000가구 규모‘임시거처’를 만드는 구상이다.다만 영구임대주택 원주민의 별도 이주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주민 당사자 및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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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을 대상으로는 당직비 현실화 및 주거시설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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