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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되고,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입출금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해야 하며,슈 의 슬롯 머신 추천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이용자에게 직접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슈 의 슬롯 머신 추천보수·점검,슈 의 슬롯 머신 추천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재산과 관련 있을 때에도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범죄 수익 관련해 계좌 동결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며 "시장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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