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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 '18조+α 금융지원 패키지'

국가전략기술에 소부장도 포함
R&D인재 양성 3년간 5조 투입
용인산단 도로 예타 일괄 면제

<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18조원이 넘는 규모의 반도체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이날 공개했다./임대철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18조원이 넘는 규모의 반도체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하고,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 등에도 내년부터 3년간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18조1000억원＋α’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다.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포인트,1072 회 로또 당첨 번호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기업들이 시중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설비와 R&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소부장’(소재·부품·장비),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제조시설 등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1072 회 로또 당첨 번호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다음달부터 지분 투자를 시작한다.80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는 재정 2000억원,1072 회 로또 당첨 번호산은 2000억원,민간 매칭 4000억원 등으로 2027년까지 조성한다.투자 대상은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기업 등이다.향후 기업 수요에 따라 펀드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중소기업 25%),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의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료·이용료,1072 회 로또 당첨 번호직무발명보상금,기술정보비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인건비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에 들인 시간을 나눠 R&D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법인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한다.

R&D·인력 양성 등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자한다.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신속하게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국도 45호선은 경기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짓고,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다.이 사업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도 지원한다.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산단에 통합 복선 관로를 구축한다.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분담하고,사업의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