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스포츠도박 사이트
<앵커>
이러자 검찰 안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지휘했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나를 탄핵하라"는 글을 썼고,스포츠도박 사이트이걸 비롯해서 오늘(3일)만 검사 150여 명이 내부망에 비판의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사 탄핵을 둘러싼 쟁점을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강백신 검사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이라는 이름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한 게 탄핵 사유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강 검사가 검찰에게 수사 권한이 없는 명예훼손죄를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며 발견된 혐의를 적법하게 추가 수사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철 검사에게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덮어줬다는 사유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위증 교사 사실이 없고,스포츠도박 사이트김 여사 의혹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종결했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불법적으로 회유했다는 사유입니다.
검찰과 박 검사는 회유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시건을 수사할 때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유인데,스포츠도박 사이트엄 검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물론 공수처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4명,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에 몸담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강백신,스포츠도박 사이트엄희준 검사를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내부망에 실무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자신을 탄핵하라며 위헌 탄핵,스포츠도박 사이트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스포츠도박 사이트김유철 수원지검장 등도 내부망에 잇따라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검사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게 일차적이죠.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섣불리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은 국회 법사위 청문회엔 일단 나가지 않겠단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 간부 긴급회의 개최가 거론되는 등 집단 반발이 더 거세질 조짐도 감지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영상편집 : 박기덕)
▶'탄핵안' 검사 4명 청문회…국민의힘 "도둑이 몽둥이 든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n/?id=N10077087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