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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명백한 하자이며 무효"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사진=경북경찰청,미트윌란 대 오르후스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채상병 대대장 측이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미트윌란 대 오르후스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어제(6일) 전해졌습니다.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내일(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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