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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다.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성욱씨는 성소수자의 달 6월을 기념해 구청에 혼인 신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불수리 처리가 됐다.'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 혼인신고'이기 때문이다.
소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성혼이 법제화되면 이런 불수리 증명서도 사라질 것"이라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매월 1쌍 이상의 동성부부가가 소씨처럼 동성 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신문이 확보한 대법원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 혼인신고장을 제출한 동성부부는 33쌍이었다.
여성신문이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지난해 11월 이후 1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여성신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는 동성 간 혼인 신고 건수는 적으면 0건에서 많으면 3건으로 들쑥날쑥했다.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는 꾸준히 1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동성 간 혼인 접수가 20건(60%)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이후 경기도에서 4건(12.1%),
서울월드컵경기장 원정석부산·대구·대전에서 2건씩,인천·충청남도·경상북도에서 1건씩 접수됐다.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지난해 11월부터 동성혼인 신고 건수가 는 것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는 성소수자 부부가 많아졌다.또 지난해 11월부터 결혼평등권을 요구하는 모두의 결혼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활동가는 "혼인신고를 하러 간 성소수자가 행정 직원을 알 수도 있고 지역사회는 서울보다는 좁은 특성이 있다.서울은 상대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다 보니 수도권 위주에서 혼인 신고가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구주택총조사 등 행정자료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항목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캐나다,아르헨티나,영국 등 다른 국가들은 국가승인통계에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젠더 항목,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통계청은 2021년부터 인구총조사에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별인 '지정 성별'과 그와 무관한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고 있다.같은 해부터 영국의 인구총조사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2019년 5월 24일부터 대만에서는 성소수자가 결혼할 수 있게 됐다.법제화 후 거의 1년이 지난 2020년 5월 23일까지 대만에서는 4021쌍의 커플이 결혼했다.ⓒTEC 소 씨는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문화적으로 가시화를 많이 이뤘지만 법제도적으로 성소수자는 동등한 시민으로 인지되고 있지 않다"며 "인구주택총조사나 행정상 통계에서 성소수자가 집계돼야 한다.그래야 성소수자가 얼마나 있고,
서울월드컵경기장 원정석어떤 지원과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등의 법제도적인 근거 자료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월드컵경기장 원정석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
서울월드컵경기장 원정석보건복지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정부가 시행하는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 등에서 성소수자를 파악하는 내용의 지침과 조사항목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그러나 이들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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