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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1 플러스 수수료 6.8%서 9.8%로 인상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1.7% 인상
협회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검토해달라”
“배민 수수료 인상안 즉시 철회하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배달앱(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이를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신청 검토 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 요청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 절대 다수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블록 체인 교육 기관소비 침체 등 3중고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협회는 “그간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블록 체인 교육 기관최저임금법에 따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요구해왔다”면서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지만,블록 체인 교육 기관최저임금이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블록 체인 교육 기관노동생산성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해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달라”고 했다.
협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자체 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라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인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협회는 “배민은 지난해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올해 초 정률제 (수수료) 기반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를 출시해 앱 내 노출·무료 배달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을 뒀다”면서 “(이를 통해) 절대 다수인 정액제 이용 업주들의 요금제 전환을 반강제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큰 경영 위기에 빠져있으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배민의 성공을 함께 해 온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즉시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하고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 및 소속 가맹점들,블록 체인 교육 기관외식업계 및 소상공인 업계와 연대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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