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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율 높이려는 정부의 전략으로 분석돼
병원들은 세부지침 없어 볼멘 소리 나와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그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낮 밤 가사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함께 알렸다.
정부가 못박은 '15일'이라는 기한까지는 휴일을 빼면 3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라 병원에서는 촉박한 시일이라 볼 수 밖에 없다.이를 두고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낮 밤 가사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발표 이후 대구 시내 수련병원들 또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다.
9일 현재 대구 시내 수련병원 6곳(경북대병원,낮 밤 가사영남대병원,낮 밤 가사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낮 밤 가사칠곡경북대병원,대구파티마병원,대구의료원) 중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이미 수리한 대구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사직서 처리 시점 등 논란이 될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세부적인 처리 방침이 안 나온 탓에 병원에서는 정부가 향후 발생할 논란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 시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현재 사직서 제출 시점을 2월로 하느냐,6월로 하느냐 말이 많은데 여기에 따라서 급여 정산이나 계약 관련 문제 등 처리과정에서 큰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세부 지침 없이 '사직서를 처리하라'고만 말하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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