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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오는 9월30일 오후 4시30분 선고 예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위치 슬롯 프로모션 200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각종 법령에 따라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었다"면서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피하고자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 "권한이 막중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