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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등 韓 기업 제품 짝퉁 전세계 11조원 팔려
OECD,한국 짝퉁 경제적 영향 첫 분석
짝퉁 최대 제조국은 중국 아닌 홍콩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위조상품(짝퉁)이 세계적으로 11조원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제품 짝퉁을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는 홍콩이었다.
특허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다.OECD가 한국 기업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2021년 한국 기업 짝퉁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97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11조960억원)로 분석됐다.같은 해 전체 수출액의 1.5%다.품목별로 보면 전자제품(51%)이 가장 많았다.삼성 스마트폰과 노트북,LG TV,관련 부속품 등이다.다음으로 섬유 의류(20%),화장품(15%),잡화(6%),장난감 게임류(5%) 순이었다.
짝퉁이 유래된 지역은 홍콩(69%)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중국(17%)이 다음이다.이어 미국,투니버스 이상형 월드컵아랍에미리트(UAE),싱가포르,영국,투니버스 이상형 월드컵대만 순이었다.
OECD는 짝퉁 확산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 감소,투니버스 이상형 월드컵제조업 일자리 감소,정부 세수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산했다.매출 손실은 61억달러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가전 전자 통신장비가 36억달러로 손실이 가장 컸고 자동차가 18억달러로 뒤를 이었다.일자리 상실분은 1만3855개로 추정됐다.세수 측면에서는 15.7억달러를 손해본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은 혁신 국가이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적었다.짝퉁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이 정품 구매를 줄이면서 기업 매출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개별 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OECD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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