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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확보 유리하고 세금 줄어
가수금 활용해 증여세 절세 효과도
편법 증여·탈세 온상 지목…합법적 운영 필요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모(66)씨는 최근 성인이 된 두 자녀와 가족법인을 설립했다.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가업 승계도 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라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증여세는 물론 각종 세금도 아낄 수 있다.자산가들이 주목하는 증여 방식인 가족법인의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가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자녀의 재산 형성을 돕고 장기적으로 증여까지 할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국세청이 공개한‘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가동 사업자’는 995만개로 집계됐다.이 중 부동산임대업이 243만1000개(24.4%)로 가장 많았다.이 중 상당수는 가족법인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금융사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도 가족법인 설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가족법인이란 법인의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다.가족법인은 상속 및 증여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최적화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김씨의 경우 아내,동행복권 판매점 신청 발표두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50억원 상당의 상가를 구입하려고 한다.상가를 가족 4인이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금이 필요하다.예컨대 자녀 2인이 각각 30%의 지분만큼 투자한다면 1인당 15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대출 20억원을 받는다면 9억원씩 마련해야 한다.
이를 김씨가 증여한다면 두 자녀는 약 1억9000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내야 한다.자녀가 증여세를 낼 자금이 없다면 김씨는 증여세까지 증여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가족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만 있으면 된다.김씨와 가족이 자본금 1억원 규모의 가족법인을 설립한다면 자녀는 지분율 30%에 대한 자금 3000만원만 마련하면 된다.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김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보다 대출금 한도를 늘릴 수 있다.또 대표이사인 김씨의 자금을 법인에 대여(가수금)할 수 있다.가수금을 이용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가수금의 세법상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한다.또 법인의 각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연간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김씨가 구입한 상가가 60억원으로 올라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10억원,법인세는 약 1억7000만원이 발생한다.세금을 제외한 법인의 순이익은 8억3000만원이 된다.지분율대로 자녀가 배당을 받는다면 약 2억5000만원(세전) 배당소득이 발생한다.자본금 3000만원으로 자녀들은 2억5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김씨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다.자녀들은 가족법인으로 상가에 투자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체계적인 증여도 받을 수 있다.
자산가들이 가족법인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가족 간 재산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법인 자금은 배당이나 급여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대주주라도 인출할 수 없다.수익이 발생해 배당을 할 때도 지분율대로 배분하고,계약과 운영 규정에 맞춰 법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 재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아진다.
세금 측면에선 가족법인과 개인투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현재 지방소득세를 합한 법인세율은 최소 9.9%에서 최고 26.4%까지다.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6.6~49.5%)보다 낮다.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한다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다만 배당 등으로 법인자금을 인출할 경우 근로소득,양도소득,동행복권 판매점 신청 발표배당소득 등 소득세가 한 번 더 발생한다.자녀에게 소득이 없다면 괜찮지만,동행복권 판매점 신청 발표만약 고소득 직업을 갖고 있다면 배당 시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또한 서울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9.4%)이 적용된다.따라서 법인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따져보고 법인 설립을 결정해야 한다.
가족법인의 가장 큰 문제는 편법 증여나 탈세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최근 유명 연예인이나 웹툰 작가 등 자산가 중 일부가 가족법인으로 편법 증여를 하거나 탈세를 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이런 가족법인은 세무 당국의 주요 타깃이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가족법인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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