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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 시한 매년 8월5일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액수로 노동계는‘1만2,깃 프로젝트 공유600원으로 인상’을,경영계는‘9,860원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같은 최초 제시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27.8% 많은 1만2,6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소득분배지표는 악화하고 있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은 만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측이 제시한 최초안의 간극은 2,740원으로,깃 프로젝트 공유양측의 요구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의결까지 줄다리기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까지로,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주 중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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