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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25~28일까지 관련 법안 초안 심사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부동산 불황 등으로 비롯된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소위 '금융안정보장기금'(안정기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안정기금은 자금경색 등 경영난에 빠진 금융기관에 긴급 자금 공급과 자본 투입 등을 상정하고 있다.예금자 등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는 달리 은행의 파산 방지 및 정상화를 목적으로 했다.금융 시장의 안정과 근간을 흔들어 댈 수 있는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위기 및 도산 등 파국 국면을 막아서 금융 위기 전이 및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슈투트가르트 대 베르더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법안을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금융안정법안에 출연금 조달 방법과 사용 목적을 정했다.연내 기금 성립을 목표로 했다.
출연금은 금융기관이나 금융 관련 기업 등에서 모을 예정이다.기금은 650억위안(약12조 3955억원)대로 출범하고,슈투트가르트 대 베르더최종적으로는 100조원 대 이상인 몇 천억위안 규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저리 융자로 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부동산 불황으로 인한 은행 부실 채권이 쌓여가고 있고,슈투트가르트 대 베르더지역 중소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던 지방정부의 재정난 심화 속에서 이뤄졌다.중국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전용해 중소은행 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왔다.지난해 이 같은 공적자금 투입액은 2200억위안(41조 9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주택 판매 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신용 불안도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탱하는 새로운 안전망을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부동산 불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로 지역 중소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안전망이 현저하게 나빠진 것도 이 같은 새로운 금융안전망의 출범 이유중 하나이다.기금 출범을 통해 중국 당국의 공적 부담 경감도 겨냥하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당장 부동산기업들의 연이은 도산이 지역 중소은행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중국당국은 지난해 10월말 열린 금융행정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시스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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