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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중대본 회의 주재…"병원별 결원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진행해야"
의사 커뮤니티 재등장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의뢰…이같은 불법행위 용납불가"
"의협-전공의 간담회 등 긍정적으로 평가…전공의 등 하루빨리 의개특위 참여해야"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이 다섯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곧 하반기 수련 준비를 위한 전공의 모집 절차가 시작된다며 미복귀 전공의의 '빠른 복귀' 결정을 촉구했다.
또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자 현황을 담은 이른바 '참의사 명단'(전공의 블랙리스트)이 돌고 있는 데 대해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그러나 아직까지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공의는 환자와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및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의 결단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소속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 리스트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게시자는 해당 글 초입에 '먼저 용기 내주신 선생님들의 근무현황을 작성하면 결정에 참고가 될 것 같아 본 글을 작성한다'고 적었지만,에스퍼 바둑이댓글로는 복귀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를 제보받았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동(同)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등 일부 '빅5' 병원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거나 유예한 것과 달리,일부 대형병원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빅5에 속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4일부터 1주일간 휴진에 들어가고,에스퍼 바둑이고려대의료원 교수들은 12일 이후 응급·중증을 제외하고,무기한 자율 휴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충북대병원·의대 비대위도 교수 설문을 통해 26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 해주실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달 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도심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집회를 들어 "의사 여러분,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와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참관을 제안한 점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대화를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교수단체들이 주축이 된 올특위는 당초 출범 당시 의·정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으나,아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조해온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 관련 연령가산을 크게 올리는 한편,이달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정부는 의료계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 당시 복지 장·차관의 발언을 '위증'이라 공격하는 상황에서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당일 의협이 현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응급실 뺑뺑이,에스퍼 바둑이소아과 오픈런,에스퍼 바둑이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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