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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fifa u-20 월드컵 경기 일정물가,2019 fifa u-20 월드컵 경기 일정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0일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다.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높게 나타났다.미만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23년 301만1000명으로 늘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으로 제시했다.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한 뒤 논의 진행을 위한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법 4조는 근로자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2019 fifa u-20 월드컵 경기 일정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면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국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으로 꼽히는데 지난해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65.8%로 집계됐다.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 5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아주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12.6%)을 고려해도 최저임금 인상률 27.8%에 미치지 못했다.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0.4%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으로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한다.최저임금위원회의 '2023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정책대상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는 3분위 172만7000원,2019 fifa u-20 월드컵 경기 일정4분위 197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했을 뿐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했다"며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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