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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복귀 현황,쌍카라의료공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조 장관은 전공의 복귀율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에 그쳤다.이는 12일 출근자(1111명)보다 44명만 늘어난 수치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질의했다.조 장관은 “미복귀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중한 업무 부담,본인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때 복귀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저조한 복귀율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복귀보다는 사직할 수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쌍카라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처분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들에게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이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형적인 비급여 실손보험을 개선하지 않으면 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자,“동의한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가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면서 “연말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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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남성과 일부 여성을 징집했으며, 1947~1960년까지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국가 의무복무제’를 시행한 뒤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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