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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두번째 공판 가해자측 추가 의견서 제출 뜻 밝혀
재판부 오는 8월13일 공판에서 변론 종결키로 결정
유족측 가해자와 직장대표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
지난해 20대 청년이 극심한‘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이 열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1일 협박,폭행,무스타치 세럼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이 거지 같은 ○○아”,무스타치 세럼“죄송하면 다야 이 ○○○아”,“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무스타치 세럼“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A씨측은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다”며 B씨가 2016년∼2017년께 가출 당시 112 신고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A씨측이 추가 의견서 제출을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20대 청년 B씨는 지난해 5월23일 생을 마감했다.
B씨가 다녔던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다.B씨에게는 첫 직장이었고,그곳에서 만난 A씨는 20년 경력의 첫 직장 상사였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무스타치 세럼협박을 반복했다.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편 B씨의 유가족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직장 대표 C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유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A씨와 회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 측은 “해당 사건은 A씨와 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무스타치 세럼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가족측은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사장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사업장 건물에 사장이 거주하는데다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사장의 가족들은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일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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