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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해수위 업무보고…"노지채소 비축·한우 적정생산 추진"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소득·경영 안전망 강화도 추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올해 봄부터 운영 중인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장기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수급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과학적 관측에 근거해 수급관리시스템을 정교하게 개선하겠다"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연말까지 거래 규모를 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호우,블랙 와이드 슬랙스 코디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재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노지채소는 비축,배추 예비묘 200만 주 등 공급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과일·과채는 시기별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우 수급을 안정시키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겠다"며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사료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 등 당면한 과제와 별개로 송 장관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소득·경영안정망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송 장관은 "수직농장의 산업단지·농지 설치 규제 완화와 함께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률을 올해 18%까지 확대하겠다"며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3대 신산업 분야에 올해 R&D 투자의 44% 수준인 9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블랙 와이드 슬랙스 코디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소득·경영안전망 강화에 대해 송 장관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확대와 농업 재해 복구 지원 현실화 등을 포함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세부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단가를 2배 수준으로 확대했고,전문 생산단지를 늘려 밀·콩·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촌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의지를 나타냈다.
송 장관은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마련해 농지·산지 규제 완화,세제특례 등을 제공하겠다"며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3ha 이하 자투리 진흥지역 2만1000ha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동물학대 처벌 확대,영업 관리 강화,동물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 마련,동물병원 전문수의사 및 상급 동물병원 체계 구축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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