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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사회와 정례 간담회 개최
하반기 정기검사서 지배구조 개선 점검
가계대출·자본 건전성 관리도 필요금융감독원이 은행 이사회를 향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고 내부통제 강화와 리스크 문화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수요 관리와 연체율 상승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 자본 건전성 역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12일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준수 부원장과 이사회 의장들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선제적 건전성 관리,홀딩도어견고한 내부통제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이사회 의장들에게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선도해 달라고 주문했다.지난해 말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방안에 맞춰 대다수 은행이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했지만 일부 항목은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아직 보완할 사항이 많다는 게 금감원 평가다. 
CEO와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려면 경영승계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최근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가 본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금감원은 최근 영업점 여신 사고 등에 대응해 여신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졌고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태가 변화되고 있다"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물적자원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배구조 모범규준과 내부통제 강화,홀딩도어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으로 실행되려면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목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도덕불감증' 꼬집은 이복현 "은행 조직문화,새 감독 수단 마련"(6월19일)
이준수 부원장은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 확립과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 등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리스크 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감독당국과 이사회가 함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유지를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작년 말 0.48%에서 올 4월 기준 0.61%로,홀딩도어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0.48%에서 0.66%로 올랐다.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의 위험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제·금융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도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충실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금융시스템 잠재 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각 은행 가계대출 정책운영에 있어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