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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프랑스 리그 1 순위행정심판 청구
1조2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사기를 당해 원금과 수익을 모두 잃었는데도,프랑스 리그 1 순위범행의 미끼로 받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프랑스 리그 1 순위다단계 화장품 업체‘아쉬세븐’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 100여 명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최근 국세청이 피해자들에게 2018~2020년 사이 아쉬세븐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잃었더라도 과세 기간 동안 매년 수익이 발생한 만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종합소득세는 연 단위로 과세하는데,수익을 올렸던 시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한 것”이라며 “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국세청이 과세 대상자들이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이 행정심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필 박경열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는 수익금은 다른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준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런‘유령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의 거주지별 세무서가 제각각 과세를 하고 있어,프랑스 리그 1 순위소송 참여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쉬세븐 다단계 사기는 2015~2021년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7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2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이들 일당은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달 수익금 명목의 이자 5%를 주고,프랑스 리그 1 순위5개월이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5개월 마케팅’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화장품을 판매해 번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것처럼 홍보했지만,프랑스 리그 1 순위실상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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