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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 "에스크로 의무화 대신 '재무 불건전 플랫폼' 공지" 요청"회사 하나가 잘못했다고 모든 플랫폼에 에스크로를 의무화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힘들다."
"우리가 정부의 규제 대상이긴 하지만 규제 철폐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업계에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바란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티메프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과 예방책을 제시했다.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한 곳의 일탈이 에스크로 의무화 등 플랫폼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도,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시장 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14일 강남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건물에서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이 바라본 티메프 사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티메프 사태 이후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회를 맡은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을 비롯해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오현석 온다(ONDA) 대표 ▲조용민 머스트잇 대표 ▲김동환 백패커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경험에 비춰 티메프 사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업체가 바라는 자율적 입점업체·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가 추진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의무화를 비판했다.
에스크로는 일명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로 불리는 소비자보호장치다.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물품수령 확인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후,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연구기관,지급결제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면서 이커머스 플랫폼 내 에스크로 제도의 전면 도입을 의논했다.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는 "티메프 사태가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기에 에스크로 도입이 언급되는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는 고객이 여러 플랫폼에 예약하고 자유롭게 예약을 취소하는데,로스트아크 장비 슬롯에스크로가 도입되면 수시로 변동하는 예약금과 취소금을 어떻게 관리할 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에스크로 시스템 구축·관리비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호텔예약 플랫폼의 정산체계에 대해 "트립비토즈의 경우 호텔과 계약할 때부터 보증보험에 가입돼있고,결제를 책임지는 PG사와 계약에서도 보증보험이 체결돼있다"며 "보증보험으로 감당이 안 되는 비용은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미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에스크로 관련 비용까지 추가되면,플랫폼 입장에선 기존의 부담이 한 층 더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온다 대표 역시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오 대표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며 "플랫폼 기업의 핵심은 고객의 신뢰다.의도적으로 고객의 돈을 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일본의 한 여행업체는 고객에게 받은 멤버십 비용을 활용해 사업을 키웠고,로스트아크 장비 슬롯멤버십 고객에게는 고급 숙소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나라 플랫폼에 에스크로 등 규제가 늘기 시작하면,우리나라 기업은 쓸 수 있는 사업전략에 제한을 받는다"고 토로했다.규제가 국내 플랫폼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용민 머스트잇 대표는 티메프 사태로 하락한 플랫폼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려 노력했다.조 대표는 "머스트잇은 유동비율이 300%에 달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높은데,티메프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란 점에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높아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로스트아크 장비 슬롯유동비율이 100% 이하라면 기업의 재무재표 상 부채 상환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조 대표는 "이번에 사건이 터진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비율은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로스트아크 장비 슬롯대부분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이보다 훨씬 더 재무건전성을 신경쓴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는 "시그널을 보이는 일부 기업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입점업체는 계약한 플랫폼의 재무상태를 알지 못한다"며 "금감원·공정위 등 규제기관이 공시로 확보한 플랫폼별 감사의견을 토대로 특정 플랫폼에 유동성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건 기업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티메프의 자본잠식은 금감원에서도 수 년 전부터 인지했지만,이를 규제할 권한이나 규정이 없어 기다리며 피해를 키웠다.이번 티메프 사태 같은 경우는 정보 공개만으로도 보다 일찍,많은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대표 역시 정부의 플랫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플랫폼의 정산 주기는 결국 시장에서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티메프에서는 정산 주기가 계속 길어졌지만,로스트아크 장비 슬롯협상력이 없는 업체들은 정산 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티메프에 대해 금융당국의 공시 외에도 적절한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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