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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처음으로 100만개를 넘었다.그러나 신고법인 세수는 6조원 규모로 줄었다.신고법인 3곳 중 1곳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4일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2022년 98만2000개 대비 4만9000개 증가한103만100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법인세 신고법인이 100만개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19년 78만7000개에서 4년 만에 100만개를 넘었다.
다만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81조6000억원으로 2022년(87조8000억원)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의 수입금액은 2022년도 법인의 수입금액은 6080조1545억원이고 올해 법인세 결정 법인의 수입금액은 7321조7548억원으로 늘었다.외형적으로 매출이 늘은 셈이다.
반면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의 과세표준은 2022년 475조1080억원이고 2023년은 459조657억원으로 줄었다.이는 16조원 줄어든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신고한 세수에서 줄어든 것도 있어 6조2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된 것"이라며 "기업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은 늘었지만 과세표준이 줄었다는 건 결국 매출보다 이자율,642회 로또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출보다 비용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발표한 지난해 법인세는지난해 기준으로 신고한 법인에 대한 부담세액이라 지난해 법인세가 줄어든 총 세액과 차이가 있다.신고된 법인 부담세액은 6조원 줄었지만 실제 지난해 법인세는 20조원 이상이 줄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중 지난해 법인세의 경우 총 23조원 가량이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 3곳 중 1곳은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법인세 신고법인 103만1000개 중 흑자 신고법인은 65만2000개(63.2%),642회 로또적자 신고법인은 37만9000개(36.8%)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3만7000개(6.0%),적자 신고법인은 1만2000개(3.2%) 각각 증가했다.
이밖에도 2023년 법인세 신고 현황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총부담세액(81조6000억원) 중 제조업의 총부담세액이 32조2000억원(3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금융·보험업 16조3000억원(20.0%),642회 로또서비스업 7조8000억원(9.6%) 순으로 총부담세액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유형별로는 2464개 상장법인(주권상장+코스닥상장)의 총부담세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고 102만8000개의 비상장법인이 52조7000억원(64.6%)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월까지 125조 6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줄었다.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가 같은 기간동안만 12조8000억원 줄어 국세수입 감소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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