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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연 12만가구로 확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2억5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공공·민간분양 아파트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12만 가구로 늘어난다.이미 시행 중인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책 중 수요자 반응이 좋은 정책 중심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1월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출시 후 3개월 만에 2만986건,프로토 승부식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소득 요건을 올 하반기부터 2억원으로 완화하고,프로토 승부식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은 2억5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또 낳으면 적용되는 우대 금리도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인다.전세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수도권 기준)을 빌려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연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민간 분양 아파트를 청약할 때 우선 기회를 주는‘신생아 우선 공급’물량은 연간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민간 분양 아파트는 신혼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20%에서 35%로 확대된다.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주택은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 때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법으로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이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최대 1만4000가구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출산 가구의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지금까지는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한 번 당첨되면 더는 특공 기회가 없었다.그러나 앞으로는 당첨 이력이 있어도 아이를 출산하면 추가로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단,프로토 승부식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다.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혼부부 특공 때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은 따지지 않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의 공공 분양 청약 문턱도 낮춘다.현재는 외벌이나 맞벌이에 관계없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650만원)인 가구만 공공 분양 일반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이 때문에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이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정부는 공공 분양 일반 공급 물량에 맞벌이 소득 기준을 신설해 순차제(청약통장 납부인정금액이 많은 순서)는 140%(월 911만원),프로토 승부식추첨제는 200%(월 1300만원)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 임대 거주자 중 올해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간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고,프로토 승부식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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