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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첨단산업 개선과제 31건 제출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대상 확대 강조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를 대표해 정부에 투자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31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나가노 츠카사디스플레이,나가노 츠카사이차전지,바이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과제들을 발굴했다.여기에는 공통 과제 14건과 산업별 과제 17건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만큼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 이슈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유연한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 마련도 건의했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돼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기도 어려운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가령,생산 공정 설비의 증설·교체 등으로 소모 전력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하면 도면,나가노 츠카사공정설명서,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지만,나가노 츠카사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은 생산설비 대형화로 설비 1대의 전기 용량이 1000㎾에 달해 단순 설비 교체 시에도 대부분 자료 제출 대상이 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차전지에선 주요 소재인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의 유해성 수준을 판단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시에서는 NCA 양극재가 흡입 시 독성,피부 자극,부식 등 일부 항목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했는데,업계가 국내외 인증기관을 통해 유해성이 없다고 확인한 시험 결과와 차이가 있다.바이오는 국내 최대 바이오 협력단지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반기 1회씩 정례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및 투자 애로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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