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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보류’권고
日 “세계유산 등재 가치 인정받았다” 고무
군함도도 약속 불이행…日‘강제노역’감춰
7월 세계유산위…‘반대’나오면 표결 해야
韓정부 “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대도”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문가 자문기구(ICOMOS·이코모스)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 권고를 내렸다.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가 반영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한일 관계에 중대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족되면 창설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에 일관된 요구를 전달해왔고,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전날 일본 문화청은 이코모스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보류’(refer)를 권고하면서 자료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일본 매체는 이코모스가 메이지 시대 이후의 요소가 많은 일부 지구를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고,유산 보호를 위해 주위에 설정하는 완충지대 범위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모스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등재권고(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불가(Not inscribe) 등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한다.일본이‘정보조회’라고 표현하는‘보류’권고는 신청국이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회부하는 조치를 뜻한다.
이코모스의 권고내용은 오는 7월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 위원국이 최종 등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로 활용된다.
일본 문화청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다”며 “지난해 이코모스에서 보류 권고를 받은 문화유산 6건은 모두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의됐다”며 고무된 이유다.
다만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최종적인 결정은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국 위원국의 몫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강제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세계 최대 금 생산지였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정식 추천했으나 유네스코는 서류상 미비점이 있다고 반려했고,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등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2015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하시마)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한 일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약속 불이행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가 있는 일본이 또다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의도적으로 강제노역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이코모스의‘보류’권고는 신청서만 보완하면 된다는 결정이라기 보다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위원국 중‘기권’을 선언한 국가를 제외하고,투표 참여 국가 중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등재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지만,관례적으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위원국 중 어느 누구라도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경우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2016 isu 쇼트트랙 월드컵이는 대화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의 관행과도 어긋나는 데다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치열한 외교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민감한 역사 문제가 국민적 감정 악화로 이어질 경우 한일 관계 복원을 중심으로 작동되는 한미일 3국 협력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2015년 군함도에 대해 약속 불이행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2016 isu 쇼트트랙 월드컵이번에도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만을 신뢰하기에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측이 2015년 약속보다 더욱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는 보다 진보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문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일본과 다른 위원국들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일본에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요구하고 다른 위원국에세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등재를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일본의 태도에 따라 한국 정부가 등재 반대를 할 수도,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하시마 탄광에 대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른 회원국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이 약속을 안 지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권고사항을 제대로 지킬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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