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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이들이 은퇴 후에도 더 일할 수 있도록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 등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가 법정은퇴연령(60세)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2차 베이비부머는 1964~1974년생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비중이 18.6%에 달한다.1차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생 705만명으로 비중은 13.7%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로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이 완료됐다.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2015~2023년 기간에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부터는 1차보다 더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데,시소카드그 결과로 성장잠재력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2034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한 2차 베이비부머는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의지가 강하고,시소카드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또한 IT 활용도가 높고,시소카드소득과 자산여건이 양호하며,시소카드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으며,시소카드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이 은퇴 후에 계속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최근과 같은 고용률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고령층 고용촉진 노력으로 일본에서 60대 고용률이 크게 상승했는데 강력한 제도변화 후 고용률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0.2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계속근로 의지에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향후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된 만큼 계속 고용제도,시소카드정년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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