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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되자,슬롯 무료 다 바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돈을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6천억원을 빌렸다가 71조7천억원을 상환한 상태입니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91조6천억원)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상반기(73조3천억원)를 크게 웃돌고,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천억원)보다도 4조4천억원이나 많습니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천291억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으로 산출됐습니다.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1위입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 통합계정 40조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입니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슬롯 무료 다 바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으로부터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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