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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차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속도감 있게 추진"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들도 참석해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방송 룰렛 추천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방송 룰렛 추천한국부동산원 부원장이,민간에서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리츠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먼저 국토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방안,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 등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그간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안전진단‧재건축부담금‧분양가상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실적은 2018~2022년 연평균 13단지에서 2023년 71단지로 5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대해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이미 서울‧대구 지역의 약 5500가구 규모 사업장에서는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30조 원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 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 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입법과제는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이다.
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돼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보완을 위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공급(하반기) 등 공공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도 공급한다.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 신설완료,LH‧HUG‘든든전세주택’은 올해 하반기 8500 가구 등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2026년 최초 입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총 1만 가구 주택 착공을 진행한다.
이어 공공기관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민간 협회에서도 공급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건의한 후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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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 비례 의석은 반대로 줄어들게 돼 있다"며 "민주당이 실제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은 최대 5석 미만으로 지역구 100석을 합쳐 105석 정도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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