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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짓말 탐지기,스포츠펍수사 기법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의뢰자의 절박함을 상술로 악용하는 사설업체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스포츠펍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걸 알리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일부 사설 거짓말 탐지 검사 업체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을 상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준다는 한 사설업체는 상담을 시작하자 가격 흥정을 합니다.
1회에 90만 원인데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비도 할인된다는 겁니다.
[A 검사 업체]
"재검해서 거짓이 나오거나 판단 불능이 나오면 그 가격의 50%만 받는다."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며 검사를 부추깁니다.
[A 검사 업체]
"진실 나온 거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요."
하지만 수시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사설 업체 검사 결과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부 성범죄같이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간혹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인데,스포츠펍이 마저도 검사의 전문성과 정확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계인데요.
호흡이나 혈압,스포츠펍피부전류 등 몸에 생기는 변화를 토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름은 김승희가 맞습니까?" "(진실)네." "아직 미혼이신가요?" "(거짓)아니오."
거짓말을 하자 호흡이 느려지고,곧 탐지기에도 반응이 옵니다.
수사기관에서 검사받는 노하우를 가르쳐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B 검사 업체]
"검사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게 잘 나오나 이런 부분.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C 검사 업체]
"검사비는 80만 원이에요,스포츠펍부가세 별도고.감정서는 60만 원이에요."
법조계 관계자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성열 / 변호사]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에 비해서 사설 거짓말 탐지기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 채택 가능성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를 관리 감독할 법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협회나 정부 기관이 나서 직접 규제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지정우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협회나 학교 기관이 중심이 돼서 사설기관의 검사관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정부는 거짓말 탐지 등 사설 법과학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현장카메라 김승희입니다.
PD 윤순용
영상취재 김석현
작가 전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