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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감면 법률 자문서 특혜 배임 문제 판단 수용이 어렵다" 표명
공공주도 공영개발 방식 전환해 사업 신속 추진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대신 도는 이 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개발 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비전과 방식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 2241㎡에 테마파크(아레나 공연장-2만 석),상업시설(4만 1724㎡),호텔 및 업무시설(2만 3140㎡) 등 복합문화콘텐츠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사업은 CJ E&M에서 설립한 ㈜씨제이라이브시티에서 추진 중이다.총사업비는 1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K-컬처밸리는 2016년 5월 경기도·GH와 E&M 간 기본협약 체결,같은 해 6월 매매(상업·숙박)·대부(테마파크)계약 체결,2021년 6월 공연장 건축 인허가 완료를 거쳐 같은해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나 현재 공사 중지상태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 이후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23만 8000㎡(7만 2000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했고,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 계획 변경에 합의했고,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 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마파크의 아레나 기초와 철거 공사는 일부만 진행됐고,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 중지 중에 있다.경기도는 사업 시행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토교통부,kt lg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다"며 "지난 3월 이후 사업 기간의 연장,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 가자고 제안했고,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바 있었지만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종료가 임박(2024년 6월30일)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감면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혜 배임 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그러나 사업 시행자가 사업 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며 "이에 더 이상 사업 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전화 회복의 전화 회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새로운 방식,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콘텐츠 특화 복합 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영상 산업,kt lg관광,kt lg마이스 산업과의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 5000만 명의 한류 팬들과 활조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지금까지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이제는 공공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새로운 비전 방식 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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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가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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