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2018년 4월 28일 야구 경기일정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유실물 인정 시 발견자·관리자 반반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되면 전액 국고
주인 나타나면 5~20% 보상금 지급 지난 4일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만 원권 현금다발.울산경찰청 제공 
사흘 새 현금다발 7500만 원이 발견된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경찰은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변 CCTV를 확보해 돈의 출처를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권승혁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정체불명의 7500만 원이 발견된 지 엿새째인 9일 아직 돈다발의 출처는 규명되지 않고 있다.만약 이대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이 돈다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먼저 경찰 조사에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는 유실물로 인정되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민법 제253조는‘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 아파트 화단에 있던 현금 7500만 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발견됐다.지난 4일 아파트 경비원이 5000만 원을,2018년 4월 28일 야구 경기일정이틀 뒤 환경미화원이 2500만 원을 찾았다.그렇다면 이 돈은 모두 환경미화원과 경비원에게 돌아갈까.그렇지 않다.
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고,2018년 4월 28일 야구 경기일정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리자와 물건을 주운 사람이 반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건을 별개로 보고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각각 아파트 관리자와 돈을 절반씩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이 때에도 세금 22%를 제하고 78% 현금에 대해 반반씩 나눈다.경찰은 “유실물로 처리할 때 아파트 관리자의 범위를 놓고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돈의 주인이 나타난다면 발견자는 돈의 소유자와 협의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발견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관리자와 절반씩 나눠야 할 수도 있다.
일례로 2022년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2400만 원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여기에 거주하던 세입자 A 씨에게 건넸다.하지만 A 씨는 자기 돈이 아니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세입자 4명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2018년 4월 28일 야구 경기일정돈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진술한 60대 여성에게 현금을 찾아줬다.이후 현금다발의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 A 씨가 유실물법에 따라 5~20%를 보상금으로 받았다.
보상금 역시 22% 세금이 징수된다.돈의 소유자가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보상금을 놓고 갈등이 생기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 화단이나 길 등에서 우연히 발견한 현금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형법 360조‘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유실물 등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