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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
서울 노원구에 전세로 살고 있는 50대 주부 김모씨는 최근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고민에 빠졌다.김씨는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집주인이 원하는 전셋값이 부담스럽다”라며 “이사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그는 “애들 학원비며 돈 들어갈 곳은 많은 데 걱정이다”라며 “남편하고 애들과 상의해 보고,이사비용 등을 따져봐야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해보거나,전세 대출 등의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 7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하면서 60주째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수도권(0.12%→0.13%)은 상승폭 확대,룰렛 패턴서울(0.20%→0.20%)은 상승폭 유지,지방(-0.02%→-0.02%)은 하락폭 유지됐다.
시도별로는 경기(0.10%),인천(0.10%),강원(0.06%),전북(0.04%),울산(0.02%) 등은 상승,룰렛 패턴부산(0.00%)은 보합,대구(-0.08%),경북(-0.07%),대전(-0.06%),경남(-0.05%) 등은 하락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연 1.1%~3.0%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대출기간은 2년으로 최대 12년까지 연장이용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활용한 수요 등의 영향으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이어지고 있으며,매물 소진됨에 따라 인근 단지에서도 거래가격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언론인터뷰에 출연해 “정부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리에 빌려줬더니 오히려 전세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일으켰다”며 “전세는 소비행위인데,정부와 은행에서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과소비하는 건 아닐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경기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집값 상승세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신생아 특출로 정책대출이 지원되면서 임대 수요도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룰렛 패턴주택 매수세가 회복하면서 당분간 수도권지역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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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금액의 상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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