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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지역 차별”
경남청 직협 “갈수록 치안 강화 필요”
330만 경남도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남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부산일보 지난 10일 자 12면 보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1일‘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건의안에는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등 성공적 개최와 경남교통망 구축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 치안 등이 그 당위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시·도경찰청 중 치안정감은 부산을 제외하곤 서울,경기남부,축구팀 순위인천 등 수도권 치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330만 인구에 대한 치안수요를 담당하는 경남경찰청이 부산·인천에 비해 대등한 치안수요를 담당함에도 청장이 치안감인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덧붙여 “경남의 위상과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남경창청 내부에서도 힘을 보탰다.경감 이하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찰경찰 직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경남경찰청장 치안정감 격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경남은 전국에서 4번째로 치안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세계적인 수준의 K방산이나 첨단 산업기술이 집약된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곳이기도 하다”며 “항공산업의 메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위치한 데다 부산항 진해신항건설 등으로 갈수록 치안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통합방위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력 차원에서도 직급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온다.치안감인 경남청장은 2급인데,경남도청은 도지사가 차관급이며 부지사가 1급,도내 군사기관인 제39보병사단장,축구팀 순위해군잠수함사령관,공군교육사령관 모두‘소장’으로 1급 상당이다.
경남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334만 명(외국인 포함)으로 전국에서 5위,관할 면적은 1만 542㎢로 4위를 기록했다.일선 경찰서는 23개가 운영돼 서울·경기남부청 각각 31개로 그 다음으로 전국 3번째다.그러나 청장 직급은 인구 70만 명이 채 안 되는 제주경찰청과 같은‘치안감’에 머물러 있다.치안정감은 경찰의 수장인‘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현재 국가수사본부장,경찰청 차장,서울청,축구팀 순위부산청,경기남부청,축구팀 순위인천경찰청,경찰대학장까지 7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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