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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합계출산율 1.2명
저출생 대책 예산 10년새 두 배로
日 아동수당·육아휴직 확대 추진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저출생 대책 예산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6조1000억엔(약 53조원)이다.10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2004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66조엔이 넘는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일본 후생노동성은 작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1.2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종전 최저치인 1.26명까지 떨어진 뒤 2015년 1.45명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8년째 하락세다.특히 지난해 도쿄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모든 지역 중 가장 낮았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같은 날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휴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어린이·육아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도쿄도는 자체적으로 미혼 남녀를 소개해주는 데이팅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지금까지 정부는 아동 수당,afc u 20 아시안 컵 일정보육시설 확충 등 육아 지원에 집중했지만 출산율을 높이진 못했다”고 지적했다.또 자체 설문조사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시간 여유가 없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며 그동안의 지원은 육아 지원 위주였지만 결혼 기피,afc u 20 아시안 컵 일정가정과 일을 양립하는 어려움 등도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출생 대책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