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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결국 오늘(18일) 설명자료까지 냈습니다.주식 산정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결론이 달라지진 않는다며 그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은 판결문만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심 재판부는 최종현 SK선대회장이 숨진 1998년 SK C&C의 주식가치를 1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1000원으로 고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현 회장의 기여는 10배 줄이고,도박사이트 운영 방법최태원 회장의 기여는 10배 높인 셈이 됐습니다.
판결문에 맞는 계산식을 적고도 '0' 하나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것 때문에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커진 건데 판결문만 고칠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송구하다"면서도 "결론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2009년 아닌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주가를 125배 올렸고 최태원 회장이 160배 올렸다는 겁니다.
노 관장과의 혼인 생활 중이던 최태원 회장의 기여가 부친보다 큰 건 변함없다는 논리입니다.
최 회장 측은 "그렇다면 2024년 기준으로 판결문을 또 고칠 것이냐"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신혜성/변호사 :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게 돼 있죠.그런데 판결문 내용이 명백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되잖아요.이런 경우는 사실 대법원이 다시 한번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되는 단초가 되긴 할 것 같아요.]
재판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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