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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요.

김 여사뿐만 아니라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건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 문제가 된 사례를 들여다보니 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는 장면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2022년 9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아니,라스베가스 팜 카지노아니… 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진품이라면 1백만 원이 넘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020년 아내가 전 유치원단체 관계자에게 4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

경찰은 장 교육감 아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교육감인 남편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금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라스베가스 팜 카지노핵심은 '공직자 본인'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인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사후 조치도 중요합니다.

장 전 교육감은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교육청 감사관한테 바로 신고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면 공직자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권익위 사례집을 보면 한 학교의 교직원 친목회 임원들이 교장의 남편에게 320만 원을 줬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옵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아내인 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학교법인에 요청했고,라스베가스 팜 카지노법원이 심리 중입니다.

교육청은 "교장이 돈 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나 반환 요구 등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라스베가스 팜 카지노그리고 신고나 반환 절차를 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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