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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슈투트가르트 대 쾰른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A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978년 무장간첩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재심을 신청하는 비상상고를 제기했고,슈투트가르트 대 쾰른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
#비상상고 #무장간첩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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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투트가르트 대 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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