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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값 뛰고 高금리… GS건설,마작 문제공사비 문제로 사업 포기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자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비 상승 등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유정인 시의원이 “위례신사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GS건설 컨소시엄이 위례신사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 재공고 과정을 거친 뒤 이후 사업자가 없으면 재정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최근 GS건설 컨소시엄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14.7㎞ 길이의 경전철이다.총사업비는 1조1597억원에 달한다.
2008년 위례신도시 계획 초기부터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추진됐지만 2013년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도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최초 사업자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2016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도 포기했고,마작 문제2020년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정거장 위치 등을 두고 의견이 갈려 사업이 지연됐다.그러던 중 코로나와 고(高)금리,마작 문제원자재 값 상승 등 악재가 터지며 공사비를 두고 GS건설 측과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해왔다.
원자재 값,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공사비가 당초 83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게 GS건설 측 주장이다.이에 GS건설 측이 공사비 1100억원 증액을 요구한 반면 서울시는 230억원 이상 추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양측은 약 900억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GS건설 측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민자 사업 지침에 따라 물가 상승률 이상 공사비를 증액할 수는 없다”고 했다.업계에서는 “서울시가 특혜 논란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12만 위례신도시 주민들이다.당초 올해 착공해 2029년 개통하는 게 목표였는데,마작 문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개통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주민들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구별로 약 700만원씩,마작 문제총 3100억원의 교통 대책 분담금까지 냈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투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올 하반기 중 재공고를 내 민자 사업자를 선정하는 동시에 불발될 경우 바로 시가 재정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비관론이 나온다.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의외로 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를 물가 상승률(230억원) 정도 증액하는 수준으로는 현실적으로 입찰에 응할 업체가 없을 것”이라며 “유찰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 유찰될 경우 재정으로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서울시는 세수(稅收) 부족 등으로 올해 예산도 1조4000억원 이상 줄였다.8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대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형 SOC 사업을 하려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통과 가능성도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개통이 3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8300억원 저가로 사업을 따낸 것부터가 문제”라며 “유찰이 반복되면 결국은 1조원 수준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결국은 GS건설 측이 제안한 금액 이상으로 사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근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인데 공사비 증액 규모를 물가 상승률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의 민자 심사 지침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비슷한 사업 표류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위례신도시는 GS건설의 사업 포기 소식에 술렁였다.김영환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서울시도 문제”라며 “주민 서명을 모아서 서울시장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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