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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기록 부풀려 실손보험금 챙겨
부산경찰,한방병원장 등 구속 송치
“환자가 안 되면 환자 가족,아님 베개라도…”
고주파 의료기에 사람 대신 베개를 눕혀 작동시키는 등 치료 기록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억 원에 가까운 실손보험금을 챙긴 병원장 등 일당 100여 명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료법 위반,프라그마틱 슬롯 메타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문 한방병원장 50대 A 씨와 상담본부장 간호사 6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고용된 전문의,의약품업자와 환자 9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방전문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 씨 등은 환자의 잔여 실손금을 확인한 뒤 남은 금액에 맞게 고주파,도수 치료와 고액의 주사약 등을 처방하고 해당되는 금액만큼 한약을 타가거나 마사지 등을 받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병원장 등은 환자의 보험 실손 보험금을 마치 병원 적립금처럼 활용했다.
A 씨는 또 70대 고령 의사를 채용한 뒤 실제 처방과 진료는 간호사가 전담하게 하는 식으로 양방 치료도 하는 것처럼 꾸몄다.환자들은 허위 질병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준다는 병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했다.
A 씨 등은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보험금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고주파 치료 등을 악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했다.이들은 500만 원 상당 병원비를 쓰면 10%를 치료 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며 환자를 유치했다.
그런 뒤 환자에게 실제 고주파 치료를 받게 하거나 고주파 의료기에 베개를 넣어 가동하는 수법으로 치료기록을 부풀렸다.안 되면 환자의 어머니,남편 등이 대신 고주파 치료,프라그마틱 슬롯 메타도수 치료를 받게 하거나 환자 가족에게 공진단,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대체 처방을 했다.
환자들 또한 병원으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상당한 액수의 실손보험금을 타냈다.환자들은 부풀려진 병원비를 내고,보험사로부터는 모두 9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챙겼다.
A 씨 등은 또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 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공급업자 C 씨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이런 뒷거래로 공급업자는 원가의 2∼3배에 주사제를 병원에 납품했고 병원은 다시 3∼4배의 이윤을 남기고 환자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환자에게 지급되는 실손보험금이 늘고 보험료 상승으로도 이어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병원은 주요 증거물을 숨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지만,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2억 5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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